10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취소

안녕하세요. DoubleJ.Lee입니다.

 

매년 10월3일은 개천절로 아주 반가운 공휴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역사의 시작으로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로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민족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보다는 공휴일로서 더 반가운 날인데요. 공휴일을 앞두고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한가지 소원이 있다면 공휴일이 주말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주말에 붙어있는 공휴일은 정말 푹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니까요. 이런 마음은 민족대명절인 추석과 설날 가장 커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휴일이 3일간 주어지는데 만약 주말까지 붙어있다면 무려 5일에 가까운 기간동안 휴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피했으면 하는 것은 이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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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럽게도 2013년 부터는 임시공휴일이라는 법을 제정되어 만약 주말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평일 중 하루를 휴무일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대개는 주말과 붙여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더 욕심을 부리자면 주말을 앞두고 이틀전인 목요일이나 이틀후인 화요일날이 공휴일일 때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끼여있는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말그대로 임시로 지정되는 공짜 휴일이니까요. 근데 마침 이번 개천절은 목요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요일인 10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배정할 것이라는 정부의 논의는 정말 설렐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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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취소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는 이번 10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럴거면 말도 꺼내지 말던가'라는 원망 섞인 생각이 들수밖에 없지만 정부 또한 여러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가 애초에 10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소비촉진을 위해서 였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끼여있는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은 4일이라는 절대 짧지 않은 휴일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위축되있는 소비심리를 풀어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거죠. 국민의 소비심리의 위축은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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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려한 임시공휴일지정에 대한 여러 애로사항에는 휴일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시장에서 질이 높은 직업군에 속하는 공무원, 대기업직원등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정안에 따라 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그외에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집업군들의 경우에는 부여받지 못할 공산이 크기때문입니다. 이로인해 파생되는 여러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임시공휴일에 따라 육아를 담당해주는 시설을 휴식을 취할 것이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동시에 육아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무척이나 난처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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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제를 꼽자면 바로 중소기업의 손실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이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확보하고자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손실을 야기할만한 사안을 진행시킬 수 없을겁니다. 회사자산을 충분히 확보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하루정도의 손실은 막대한 규모가 아닐 것이지만 회사자산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손실이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쉽기도 하고 괜한 기대감을 불러온 정부가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년도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 초가 바로 그날입니다. 이때는 추석에 개천절, 한글날 그에 더불어 임시공휴일까지 합하면 무려 10일에 가까운 말도안되는 휴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아직 멀긴 하지만 그래도 이날을 기다리며 아쉬움을 달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하네요